한국납세자연맹 "국민투표 통해 '국민연금 폐지' 조속히 결정해야"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며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못 받을 걱정은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그리스의 사례를 들었다. 연맹은 지난 해 3월 그리스가 부채 조정으로 국채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 그리스 국내 총생산(GDP)의 4.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 때문에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가 치솟았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그리스처럼 한국도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의 국채투자비중이 높은데다 지하경제비중도 높고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이 닮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을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에서 '국민연금폐지' 검색 운동을 벌이고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연맹은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폐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