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개혁 공대위 "혹세무민 목적 '국민연금 폐지 운동' 중단해야"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소속 6개 노동조합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규탄한다"며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국납세자연맹은 2004년에도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사회적 여론에 편승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며 조세 혁명의 가면을 쓰고 사회보장제도 폐지 운동의 선봉에 서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납세자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공대위는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이며 삼성화재 보험 상품 광고 대가로 후원 받고, 더케이손해보험에는 회원 개인정보도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이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민간 연금 저축 가입 1위 업체인 삼성화재 연금저축보험을 광고하며 후원금을 받아온 한국납세자연맹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라며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홈페이지의 삼성화재 연금저축보험 배너 광고를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운동은 공적연금제도를 축소시켜 민간보험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재벌 금융보험사들의 이해 관계와 일치하고, 회원들과 서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에게 넘기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서슴치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공적 연금(국민연금제도)의 축소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적연금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1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가 공적 연금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노인들은 비극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극적인 통계들은 개인의 노후를 본인 스스로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금처럼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국가 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아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단일화하면 국민 경제와 노년기 자산 가치가 유지 돼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리스의 전례를 들며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 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3월 당시 부채 조정으로 그리스의 국채 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 연금 기금은 약 100억 유로(미화 130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 내용을 인용, 이는 2011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은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의 국채 투자 비중이 높고, 지하 경제 비중이 높으며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이 닮았다"며 "정부(보건복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직무유기와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또 "정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 보건 복지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국민들과 국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1980년 대 초반에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연금 민영화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노후도 파탄되고 국가 부담도 가중되어 가장 열악한 급여 수준과 가장 값비싼 시스템으로 평가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라며 "결국 칠레는 2008년도에 연금 제도를 대폭 개혁했으며 연금 민영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들어지는 과정을 값비싼 비용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한때 자본가들과 세계은행이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권고했던 칠레 모델(연금 민영화)은 서민들의 노후를 황폐화시키고 자본가들의 탐욕을 배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국민들의 노후를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로 출발했으므로 혹세무민을 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전직 담당 직원의 증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개혁 공대위 1만8000명 조합원은 사회보험제도를 민영화 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노후보장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새 정부도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사업 및 급여율 확대 등 보장성을 확대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