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안서 추경세출 2조∼3조↑·전체 규모 19조원선 확대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여야는 17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세입 추경을 축소하는 한편 세출을 확대하고 전체 추경 규모도 19조원 선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공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을 추경 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좋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을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발표에 앞서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출 증액이 10조원 규모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세입 경정을 12조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축소해 세출 경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3000억원에서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어서, 세출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2조∼3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