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소액 분리발주 하겠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4월9일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설비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민우 건설정책국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해돈 한국설비협회장 및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승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의 참여자(원·하도급자, 근로자 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상생과 공생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원칙이 바로서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실천을 위해서는,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 강화,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장비대금지급보증 및 임금지급보증제도 합리적 도입 등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다.

서승환 장관은 분리발주 법제화 요구와 관련해 공약사항이므로 법제화하되, 공사의 효율성 및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공공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한 합법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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