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협상… '원격진료·의료수가' 핵심 쟁점

정부는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담화문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료현안을 놓고 대화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정협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정부로서는 24일 2차 의사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아야 하고, 의협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협상테이블이다.

일단 정부는 충돌의 핵심인 원격진료에 대해 '선 시행 후 시범사업'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원격진료가 뭐 길래?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 같지만 국내에서 원격진료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 부터다.

원격진료란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 처방받는 의료서비스 말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간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격진료가 큰 병원으로 확대되면 결국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동네의원이나 지방병원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 높아지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만성질환자 등으로 환자 대상을 제한했고,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가족이 환자 대신 약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해마다 470만 건이나 되는데, 그보다는 간접적이나마 환자를 대하는 원격 진료가 더 낫다는 입장이다.

또 IT와 의료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고 있다.

*‘의료영리화‘ 갈등의 불을 지피다.

여기에 정부의 병원 투자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갈등은 더 증폭 되었다.

의사협회는 영리자본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는 돈 안 되는 환자를 기피할 것이고 과잉 진료 등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영리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해결의 실마리는 의료수가

정부와 의협 대표는 지난 1월 6차례 만나 원격진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의료수가 역시 개선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속 의사들의 반발이 커진데다, 수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협은 뒤늦게 이 합의를 번복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가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타협의 실마리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수가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원격 진료를 도입해 의료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협 역시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이 전제된다면 원격 진료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시작은 원격 진료 공방이었지만, 결국은 의료수가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상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