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돼 시중 유통된 사실, 금융 당국 알고도 침묵?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KB 국민카드 본사의 모습 (10일)

카드 3사(농협/국민/롯데카드)에서 고객 개인 정보 수천만 건이 더 유출됐고, 대출중개업자들이 이 정보를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소식이 검찰 수사를 통해 14일 알려졌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이 사실을 3월 초에 미리 전해 들었으면서도, 검찰이 이를 공표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직후,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와 금융 당국이 난처해졌다.

금융권 소식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검찰을 통해서 (기존에 정보 유출자로 알려진 ‘신용평가업체 직원’는 물론)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카드사 개인 정보가 유입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10일에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검찰이 사실을 공표하기 직전까지 금융 당국은 ‘개인정보 추가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4일이 지난 뒤에 검찰이 ‘정보의 시중 유출’을 공표하고 나서야 이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유출 정보를 전달받은 당시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면서 "검찰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바로 다음날 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애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방심하고, 정보 추가 유출에 대한 대비 및 조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검찰은 14일에 알려진 카드사 개인정보 시중 유출에 관련된 대출중개업자 4명 외에도, 10여 명의 대출중개업자들이 추가로 광고대행업자인 조모 씨에게서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모 씨는 최초 정보 유출자로 알려진 신용정보업체의 박모 씨에게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다른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일부는 잠적했으며, 유출 관련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건수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늘어나리라 관측된다.

또한 금융 당국은 개인 정보가 추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카드 3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개인 정보의 불법적 흐름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가며, 정보 2차 유출에 따른 금융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사들에는 개인정보나 결제대행업체(Van사) 등에 대한 관리 감시를 주문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 당국의 이번 사태 인식이나 대책이 그간 소홀했다는 까닭으로, 한동안은 행정의 책임과 사태 수습을 촉구하는 주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