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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는 올해 '글로벌 통화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 전쟁의 유탄은 한국이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가치 절하와 금리 인하를 하거나 원화가치와 금리를 유지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8일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환율 방어가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올해 10∼11월께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중단하면 달러화는 강세를 띠게 된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1980년대 후반과 2008년에 이은 신(新) 글로벌 통화전쟁이 개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을 주요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원화가 2∼8% 저평가돼 있는데다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과다하며,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흑자국으로 지목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통화 절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경우 유로화를 남유럽이 같이 쓰고 있어 절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대(對) 동아시아 전략의 하나로 미국의 용인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발 통화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그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은 3.3%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3.9%와 3.7%의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면 이보다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중반까지는 원화가치 절상과 금리 인상의 정책조합보다는 원화가치 절하와 금리 인하를 하거나 원화가치와 금리를 유지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