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中企 규제 완화'…정부 경제정책 틀 바꾼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승욱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재정과 복지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정과 부채 등 이슈에 대해선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내달초 청문회 데뷔전…경제정책방향 관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주요 실국장들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14일과 15일 이틀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면서 "후보자가 보고 내용을 토대로 2기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초순께 청문회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새로운 경제 철학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도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 정부 출범 후 만든 공약 로드맵을 점검해보고 바꿀 것은 바꿔서 경제 주체들이 경제가 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새 경체팀의 최대 과제"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등 자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일께 최 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병역·재산신고 사항·세금 납부실적·범죄 경력 등을 담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 규제완화 가속도…안전분야는 예외될 듯
정부 당국 내 외부에서는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문회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관계와 언론, 정치인 등 다양한 경력을 거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철학을 지닌 것으로 안다"면서 "부총리로서 이런 경제 철학을 실현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삶 속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는 국민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규제 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역설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규제 완화는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행정처분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제안할 정도로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등 상황을 반영해 안전 분야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본·부동산 시장 활성화 예고
그는 자본 시장 강화 차원에서 배당 강화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하고 기업 연금이 자본 시장에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경기를 위해 부동산시장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복지와 재정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와 재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는 지방 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의 예산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을 늘려주되 지자체 파산제와 같이 책임성 강화제도도 도입해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고환율의 혜택과 폐해를 고루 고려하는 균형적인 정책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수출 잘 됐다고 하면 흑자 나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가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