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수도권에 43만가구가 분포한 6억원 이상 주택을 비롯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서울의 대형·고가 아파트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가치(집값)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315조1천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천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천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천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천억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확 높아지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빌릴 수 있는 돈이 3억원(6억원x0.5)에서 4억2천만원(6억원x0.7)으로 1억2천만원 늘어난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8천만원(3억원x0.6)에서 2억1천만원(3억원x0.7)으로 3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약 42만6천가구로 전체의 12.1%에 해당한다고 부동산써브의 시세 조사에 나타났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82.3%(8만1천가구), 86.9%(5만8천가구), 62.2%(6만2천가구)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