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논의했다.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열린 당정회의에선 새 경제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여당의 입법 뒷받침 약속도 이어졌다.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조치 필요성도 거듭 제시됐다.
통상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부처별 당정협의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해 더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전 원내대표인 최 부총리와 제2기 경제팀이 함께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더욱 의미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력한 경제수장인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대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이 통과돼 효율적으로 예산과 법률이 함께 되는 시점이 빨리 오게 하겠다는 반성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당정협의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이 자체만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면서 "그 동안 당이 선제적,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세월호 여파 이후 소비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 부총리가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예산과 관련해선 세수부족이 늘고 복지를 비롯한 지출이 늘어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전 부문 예산에 조금 더 집중해 필요한 곳에 편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쌀 관세화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배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을 많이 챙기고 있고 그런 부문에도 조금 더 관심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때보다 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내수회복, 민생안정, 경제혁신 모든 것이 정부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하고 당과 국회에서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의장 지적에 대해선 "안전 관련 부분이나 농업대책,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기존 예산보다 더 규모를 늘려 우리 경제가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화답했다.
행사에는 정부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경호 제1차관과 이석준 제2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학재 예결위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