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규제 대폭 완화…우려 목소리도 커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12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 산업을 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천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관광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외자 유입과 환경 훼손을 야기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그동안 반대 논리에 부딪혀 막혀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가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 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그러나 관광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들은 지리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계획이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압박할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 여부는 상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