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마련…택배 차량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탄 택배 차량을 현재의 3만대에서 4만2천대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 증차 인센티브를 준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10년 전 화물차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나서 신규 허가를 사실상 내주지 않고 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차량 부족으로 택배업체가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증차로 불법 차량이 거의 없어지고 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택배차량 공급 확대를 포함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육성방안에 따라 차량 개발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인천공항까지 시속 300㎞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화물열차, 이른바 화물KTX(CTX)가 도입된다. 

반도체나 휴대전화, 신선식품, 의약품 등이 고부가가치상품이 타깃이다. 

10량짜리 열차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t으로 5t 화물차량 33대가 나를 수 있는 양이다. 구미산업단지에서 인천공항까지 트럭으로는 3시간30분 정도 걸리는데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20분으로 70분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접근성이 좋은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기흥·송산포도·동김해·화도 등 4곳으로 확대된다. 휴게소에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진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에 이어 지역별로 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2단계 배후단지(55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물류기업 외에 제조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되므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화물을 트럭에 실은 채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한∼일, 한∼중 트럭페리 사업의 수송품목과 운행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과적 단속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4.5t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열차 규모를 10∼33량에서 39량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경부선 주요 10개역에서 화물열차 대기선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지원 확대, 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 지입차주 보호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정책실장은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