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굵직한 것만 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가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제주도 등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돕고 증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보다 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굴뚝 없는 공장'인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의 활로를 뚫으려는 정부의 종합 처방전이라고 할만 하다.

구체적으로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복합리조트 개발만 해도 투자 창출 효과가 8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강도 1980년대 종합개발계획 이후 30년 만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고 설악산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도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어학, 요리, 한류댄스 등 분야에서 우수 민간 교육기관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7개 서비스산업 분야를 망라한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되면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제조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해외로 투자의 눈을 돌린 이후 국내 투자가 정부의 독려에도 좀체 살아나지 않다 보니 경제의 활로를 찾을 곳이 서비스업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내수가 살아 돌아가게 하는 것에서도 서비스업의 육성은 절실하다. 정부가 서비스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따져도 10번째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3번째이다. 이는 서비스업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가 잘 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다 보면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반발을 부르고,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하느냐가 더없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허한 대책을 더는 내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없는지도 다시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