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간곡히 호소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11월18일 첫 시정연설에 이어 두 해 연속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기한 내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총리 대독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연금재정 적자확대로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수술을 위해 역대 정부가 메스를 들었으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금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선 53조원 이상이 되고, "국민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심정을 밝힌 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향해 연금개혁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개혁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던 만큼 국회를 향해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100만 공무원'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정치권도 '공심'(公心)' 을 의식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호소로 풀이된다.

즉, 공무원 연금개혁 작업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 스스로 연금개혁의 의지를 직접 표명하면서 공무원의 동참을 적극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은 시정연설 이후 열리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어 보였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