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새 25%↑…"그래도 부족해"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사이 25%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해석된다. 세수가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어려운 나라살림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갈등의 폭을 줄여줄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 증가율은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 달러(약 683만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

다만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세수 비중에도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증세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복지 지출 증가로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다만 당장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현행 세제 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먼저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적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쟁적으로 여야가 복지 공약을 남발한 후유증이 있는데 복지재정이 경제 수준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