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장애인·노인돌봄 지출비중 2060년까지 제자리 전망"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영유아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보육정책(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장애인 정책(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8%에서 2020~2030년대 0.9%로 오른 뒤 2040년 이후 0.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항목은 최근 복지 '구조조정' 주장에 자주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다. 미래 복지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혔지만 실제 비중 확대폭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사회복지지출 중 공공부문 지출)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 지출'과 이를 제외한 '일반재정지출'로 나뉜다.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60년 27.8%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일반재정지출은 3.5%에서 5.8%로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재정지출은 '보육 정책·장애인 정책·노인돌봄서비스' 외에 '기초연금', '기타(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지방자체복지사업)'로 나뉘는데, 기타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013년 2.3%에서 2060년 2.6%로 제자리걸음이 예상됐다.

    대신 고령화의 심화로 기초연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 0.3%에서 2060년 2.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보험제도별로 보면 GDP 대비 비중 확대는 건강보험(2013년 3.1%→2060년 9.3%), 국민연금(1.0%→7.4%), 공무원연금(0.8%→1.7%), 노인장기요양보험(0.3%→1.5%)에서 컸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과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은 인구외적 요인에 기인한 의료비 상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증가폭이 큰 배경에 고가의 의료신약과 신기술의 사용,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생산성이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국의 국민의료비는 2007~2012년 연평균 6.6%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35.9%로 OECD 평균 19.0%보다 훨씬 높다.

    사회보장재정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보장성은 여전히 낮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축소하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되 노동시장 상황과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변동 같은 조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