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중국을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ㆍ중 FTA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시야를 돌리면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신속 통관, 시험인증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며 "조선 분야의 수주량은 중국보다 낮지만 수주금액이 중국을 웃도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와 혁신기술 제품 위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ㆍ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R&D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에 대해선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인ㆍ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주 차관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지난해보다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또한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차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