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외국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카드사, 공인인증서 필요없이 간편결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이 나온지 1년이 지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간편 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로 인해 해외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밝혀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이 점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부문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춰 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부, 금융위,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공정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와 관련 업계, 공공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부가 밝힌 규제개선 주요 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올해 2월에는 사용자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되었다. 그 결과 19개 신용카드사 및 PG사에서 외국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간편결제를 도입한 곳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SK플래닛이며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외 거주 중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제 해외 거주 외국인과 재외교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내 온라인 쇼핑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액티브X는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데 주로 크롬이나 사파리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사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국내 주요 쇼핑몰 20개사 중 8개사가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제도를 폐지하였고, G마켓, 11번가, 옥션,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10대 쇼핑몰의 액티브X 이용 개수가 4개월 만에 60%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액티브X에서 이름만 바꾼 'exe 파일' 형태라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이다. 미래부는 액티브X를 대체할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실시간 계좌 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액티브X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액티브X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이 시행 초기여서 아직 국내 쇼핑몰의 해외 수출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며 "6월부터 규제 개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