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빨리 오르는 전세값...돌파구는 없나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1억598만원으로 전년 9천930만원보다 6.7% 증가했다.

첫조사를 실시한 2010년 7천496만원이였던 전세금은 매년 상승세를 거듭하더니 올해들어 1억원을 넘어섰다.

□ 소득과 전세금 상승의 불균형 = 전세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전세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4천729만원으로 전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의 상승률은 6.7%에 달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전세 가구의 경상소득은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10년만 당시 전세 가구의 경상 소득은 3천910만원, 전세금은 7천496만원으로, 전세금이 소득의 1.9배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소득의 2.2배를 지출해야 전세를 구할 수 있게 됐다.

□ 부족한 전세금은 빚으로 = 소득을 넘어서는 전세금 부담으로 전세가구는 금융권의 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전세 가구 중 금융 부채가 있는 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어든 57.1%로 집계됐지만, 금융 부채를 진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5천561만원으로 전년보다 9.9% 불어났다. 이들 중 빚을 낸 전세 가구의 41.6%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세입자들은 원리금 부담으로 빚의 악순환이 이뤄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지난해 처분 가능 소득(세금이나 연금, 4대 보험 등을 빼고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 전세 물량은 줄고 소득은 감소하고. 이중고 시달리는 세입자 = 전세금 증가에는 오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저성장 여파로 지난해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1.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집 등 생존과 연관된 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다른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기업 매출·투자·고용 감소, 소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젊고 재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계층"이라며 "이런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현재 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주택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세금 상승 속도는 전년보다 둔화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전세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상승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가 상승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를 거스르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전세 가구의 부담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