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의존도 40%에서 최근 10%대로 하락”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대 중국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생산기지 다변화를 통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직접투자비중은 지난 20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 지난해 10.5%를 기록하면서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7억불에서 2015년 28.5억불로 15년 간 약 4배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14년 -7.8%, ’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중국 직접투자는 ’12년 134억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15년 87억불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15년 202억불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08년 159억불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불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특히 전경련은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