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16개서 9개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4개부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고 이를 위해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규모는 240억원으로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원)’이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되고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원)’은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원)’은 통합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