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빠진 철도노조 총파업···'홀로 장기파업 가능성'에 우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외치며 양대 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대파업으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철회에 이어 부산 지하철 노조의 파업중단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지하철과 철도가 공동파업에 나섰다가 지하철 노조가 모두 파업 전선에서 떠남에 따라 파업의 동력이 크게 약해졌고, 홀로 남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지속하기가 부담스럽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지하철 노사의 합의를 비판하고 성과연봉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철도노조가 이른 시일 내에 파업을 철회하기보다는 '나홀로 장기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30일 현재 파업참가 인원은 7천125명으로 전체 노조원 기준 40.7%다.

철도노조는 "파업 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고 공언한다.

일단 전날 서울 지하철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며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부산 지하철 노조마저 파업을 중단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파업 동력은 크게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가 노동계 전체의 이슈인 만큼 철도노조 홀로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의 짐을 계속 져야 할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노조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나름의 성과를 얻어낸 뒤 파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철도노조 역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끌어내기 전에는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중단한 것이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파업국면에서 철도파업만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140여명의 조합원이 직위 해제되는 등 노사 간 강경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서울 지하철과 같이 노조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압박에도 "원칙을 지켜가며 노조와 협의를 계속해 가겠다"는 원칙론을 끝까지 고수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해결되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중노위 위원장의 답변도 나와 내심 기대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과 정부도 서울시와 같은 시각에서 노력해 줬으면 하지만 이대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파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강경대치에도 파업 대오가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대체인력인 기간제 직원 3천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한 것도 철도노조에 조속한 파업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열차 승무원과 수송원 등 사무영업직 595명, 운전 분야 335명, 차량 분야 70명 등 1천명의 기간제 직원을 공개 모집한 뒤 파업 추이를 지켜보며 최대 3천명까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지하거나 보류 또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노조와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출구가 잘 보이지 않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