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양국 간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3차 협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모두 협정 체결에 이견이 없는 만큼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의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야권 3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 날치기로 맺는 협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 162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긴급 제출할 만큼 정부의 보이지 않는 '농간'이라 규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인데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건 야당과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협정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