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서민금융 먼저 챙긴다....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카드수수료 인하

새 정부 초기 금융정책은 서민금융 분야에 집중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 가운데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별도로 법 개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금융 분야 민생공약의 이행은 여권 핵심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