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언발에 오줌누기”...근본 대책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또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으로 불만이 커진 이들을 다독이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빨간 불' 켜진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률 92%에 수익은 줄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퇴직 이후 할 일을 찾지 못해 창업하다가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과당 경쟁에다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이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꼴로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액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매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도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1인당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 소상공인 지원책…"언 발에 오줌 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골자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과거보다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이만큼 (재정지원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총량적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세금 제외' 등 편의점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세금으로 하는 두루뭉술 지원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급하다고 영양제 한번 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지원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폐업이 이뤄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