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에도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지난해부터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에도 한국의 가계빚 증가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전년 같은 기간(4.6%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순위는 3위로 같았다.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작년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는 작년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많이 둔화했는데도 GDP 대비 비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경제 성장세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 아닌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데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많이 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