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협상 진전 없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중국이 90일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협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협상 관계자는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양측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협상이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2천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보고서를 인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중국 관리들은 모든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며 미국 측에 증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가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 공화당 의원이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법규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문제 제기를 부인하면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경제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특허 소송 등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해 관련 항소를 다루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1일 미중 정상의 협상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사업체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새로운 지식재산권 법안이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징역형 같은 처벌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여러 방법과 수많은 규제는 다루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지식재산권 도용·기술이전 강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