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제2 외환위기' 대비해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제2 외환위기'를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지난 23일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주가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 높은 단기외채비율(34%), 세계최고 수준의 무역 의존도(75%), 코로나19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 기업 파산, 그리고 신흥국 국가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2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과 하는 통화스와프도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외환시장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협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조3000달러로, 세계 2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달러 62%, 유로화 20%, 엔화 5.3%, 파운드화 4.5%, 위안화 2%이다. 일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주가 하락->미국 펀드 환매->외국인 주식매도->환율 상승의 순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에도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에도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정지 시켰다"며 "실물경제와 금융 위기가 동시에 왔기에 현 상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고를 두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의 25%에 그친다. BIS(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한국 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이다. 그는 "외환보유고가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두 배나 부족하다"며 "이번 위기 극복 후 경상수지 흑자로 1조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71억 달러(6.6%)만 당장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가증권(91%) 등으로 인출도 어렵다고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과 관련, "지난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며 "이런 이유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지난 2012년 10월 종료됐다. 지난 2016년에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로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