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경제에 순기능 하고 있는 것 맞나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부실 경영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와, KDB산업은행이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대기업의 대주주가 돼, 수조원을 쏟아붙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국GM은 KDB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내 별도 법인화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했다. 이에 KDB산업은행과 마찰을 빚었다. 세금 수천억원을 한국GM에 투입했지만 KDB산업은행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세금을 퍼부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KDB산업은행이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경영 공시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이에 밀실 협약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취임한건 지난 2017년 9월이었다. 이 회장 마저도 KDB산업은행의 '묻지마식 지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KDB생명에 대해 "애초에 인수해서는 안 될 회사였다"라고 그는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만료된다.

KDB산업은행은 과거, 여러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공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 KDB생명도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으나, 2000억원 안팎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KDB생명 인수 후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KDB산업은행은 이에 준하는 가격에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추산하는 KDB생명의 매각 가치는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속한 회수 부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