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 휴진 “4대악 의료정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14일 의과대학 정부의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중 8천365곳(24.7%)이 의협의 지휘에 따라 휴진 신고를 했다.

휴진과 별개로 여름 휴가차 휴무를 공지한 병원들도 많아 실제 휴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병원 개원의가 주축이 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은 지난 12일 26개 전문학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과목 학회)는 11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등 의료계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켜 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정책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수해피해까지 겹쳐 국민모두가 어려운 때"라며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