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공정경제 3법’ 우려에 잇달아 여야 방문…“족쇄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22일 잇달아 여야를 방문하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여야 대표 찾아 우려 전달한 박용만 회장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만나 "기업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이낙연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 대표는 박 회장에게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도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야 대표 모두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

여야 대표는 박 회장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은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 3법처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단체장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국회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도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