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등을 담은 수소 관련 안건 5개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꾼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정 총리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어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 정의선, 회장 취임이후 첫 행보 수소경제위원회 참석
이날 회의에는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행보를 가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참여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수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시장 확대에 주력해 왔다.
현대차는 이날 2023년까지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상용차를 개발해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부 기관,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현대차의 이같은 행보는 수소 인프라 부족이 지적된 한국의 수소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자동차 시장 커지는데 인프라 부족
국내 수소자동차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도내 보급된 수소전기자동차는 662대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도내에 단 1곳뿐이다. 강원도에 이어 수소차 보급률이 두 번째인 전남은 2곳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실장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 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소충전소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전경련은 한국은 수소전기차 등 수소 활용 부문에선 경쟁력을 갖췄지만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 기술력과 인프라는 주요국보다 뒤처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KPMG는 2030~2040년 수소전기차(FCEV) 비중이 2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