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리핑] 전환점 맞은 동해 명칭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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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점 맞은 동해 명칭 분쟁...IHO, 동해·일본해 대신 고유식별 번호로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들은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 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Sea of Japan)'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동안에는 남북한과 일본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제공

◆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가능성 일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에 올랐으나, 회원국 간 선호도 조사에서 오콘조이웨알라에게 밀렸다. 이에 WTO 측은 오콘조이웨알라를 164개국 컨센서스를 통해 차기 수장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 이인영, 18일에 페리-정세현과 화상 간담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함께 화상 간담회를 가진다. 통일부 측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도 차기 미 정부와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분야에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며 당시 북미관계를 해빙기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공군 제공

◆ 이성용 공군총장,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

공군은 이성용 참모총장이 미국 우주군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으로 18∼22일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방문 기간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과 대담을 하고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 셔먼 "내년 봄 이후 北 비핵화 위한 조치"

미국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정권 이양기에 북한의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16∼2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출국했다.

◆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

충청남도는 서해의 독도로 불리며 지리적 군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태안의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르면 2022년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본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어선 피항이 쉬워진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도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 지정' 절차를 통해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안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