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민주당 ”尹”징계위 결정 존중“”검찰 환골탈퇴해야“ 外

서울=연합뉴스

◆ 민주당 "尹징계위 결정 존중""검찰 환골탈태해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 "이번 결정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단식 일주일째 접어든 정의당, 중대재해법 입법 압박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이 17일 일주일을 맞는 가운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동참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차적으로는 오는 17일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정책 의총을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며 "국회 내 가시적이고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단식 중단을)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오늘은 법사위원들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형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징계는 '답정너'...김종인, "尹 정직, 냉정하게 바라봐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도 언급했다. 한편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나중에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올 적에 윤 총장 개인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윤미향 의원 SNS 캡처

◆ 與, 노마스크 와인 모임 윤미향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가진 사적 모임을 한 것을 두고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 공지문을 통해 엄중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와인 모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공청회를 계기로 정의당과 갈등을 빚은 일, 양이원영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을 우회 비판한 일도 언급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따로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의힘, 김용민 윤리위 제소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동료 의원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유죄라면, 선거개입사건은 조작이다", "(김 의원의 동생) 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김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많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측은 김용민 의원의 말에 대해 "완벽한 허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