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정부, 18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브리핑 外

◆ 정부, 18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18일 오전 10시 50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확보와 관련한 내용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본이 전날 브리핑에서 "화이자, 얀센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앞서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분,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3천400만명분 등 총 4천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 순차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글로벌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등 총 4개사다.

◆ 재청구된 오거돈 영장, 다른 범행 드러났나

1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를 공보자료로 발표하면서 죄명을 '강제추행 등'으로 밝혔다. 오 전 시장이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거의 3개월 만인 이날 다시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놓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이뤄진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