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증가액, 명목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초과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년 12.8%에서 올해 16.2%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전년보다 48조 증가…명목 GDP 증가액의 4배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1년 953조원, 2022년 1천78조원, 2023년 1천204조원, 2024년 1천335조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채무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준칙 도입, 경기안정 후 논의해야”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부담 능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제약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경기 안정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7.2%이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빚이라 볼 수 있는 일반회계 적자 상환용 국채로 환산한 국가채무비율은 21.2%"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와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지난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은 57 대 4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세입을 통한 이자 상환이 이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며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논의는 향후 경기가 안정화하고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회복됐을 때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확장재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