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연구원 브리핑] 10개 경제단체 “사업주 처벌 완화해달라” 外

서울=연합뉴스

◆ 10개 경제단체 "사업주 처벌 완화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에 합의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다.

◆ "중대재해법,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감소라는 정책효과는 불분명하면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6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치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6일 발표한 '유망품목 AI 리포트 - 김치'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4% 늘어난 1억1909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3만 2천 톤을 넘겼다. AI가 주요 58개국의 9개 지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김치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은 일본(81.3점), 독일(79.5점), 홍콩(7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 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그룹 제공

◆ 10대그룹 신년사서 '고객' 많이 언급... 혁신 언급 줄어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10대 그룹의 2021년 신년사 키워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고객'이 56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장(35회) △변화(31회) △사회(30회) △미래(30회) △새로움(30회) △환경(24회) △글로벌(23회) △안전(22회) △코로나(22회) 등이 많이 언급돼 키워드 '톱10'을 형성했다. CEO스코어 측은 "'사회'와 '안전', '코로나' 등은 올해 상위 키워드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신년사 키워드 상위에 랭크됐던 '혁신'과 '경쟁'은 순위권 밖으로 밀렸다고 CEO스코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