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업계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올해는 85개시와 주요 행정동 및 대규모점포 대학교 도서관 주요 의료기관 전시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기영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CEO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온라인 간담회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는 5G 기반 구축을 위한 유·무선 인프라 등에 약 25조원(2020년~2022년 간 24조5천억∼25조7천억원)의 투자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85개 시와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SRT 등 교통 요충지, 대규모점포와 대학 등을 포함한 4천여 개 다중이용시설 등에 5G를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통신사들은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5G 시설 투자 시 투자 비용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지원을 늘리고 품질평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는 B2B 분야서 5G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컨텐츠 인프라와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정부와 통신사가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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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