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범 엄벌 등 '공직 기강' 잡기 나선 정부…김상조, 논란 하루만에 경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하는 등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하루 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월세 상한제 입안을 주도했던 김 전 실장이 정작 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임으로 임명한 이호승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1년 앞둔 이 정권은 편한 길을 가고자 뻔한 길을 선택했다"며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회전문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