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코로나백신 1차접종 누적 접종률 14.8% 外

◆ 코로나백신 1차접종 누적 접종률 14.8%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일 전날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759만5천72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14.8% 수준이라고 밝혔다. 누적 2차 접종 완료자는 227만9천596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한다.

◆ 이달 중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공개, 8인모임 허용 가능성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 안경덕 "산재 반복 기업, 사업 힘들정도로 제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재사고 등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재제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유사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대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김진욱-김오수 8일 회동, 공수처-검찰 갈등 봉합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회동을 가진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오수 총장이 김진욱 처장을 찾아간다.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의 검찰의 갈등이 봉합되거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측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왔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