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임시예산 집행…셧다운 피했다

[AP/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날 C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지출 법안에 서명 이후 성명에서 "국가의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를 해결했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 처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상원은 오후 1시 30분께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두 시간 정도 지나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1회계 연도가 9월 마지막 날인 이날 끝나지만 2022회계 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 1일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였다.

미국 정부 셧다운 기간 [자료=STATISTA]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일부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 경제도 충격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이었다.

한편,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됐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미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 7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 18일 미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미국 부채 증가율 [자료=WOLF STREET]

지난해 5월 울프 스트리트(WOLF STREE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총 국가 부채가 전달 7일 이후 4주 만에 1조 5000억 달러, 3월 23일 이후 6주 동안 1조 5400억 달러 증가한 25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1조 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인프라 법안 하원 표결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 '넘버 2'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표결 통과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파 설득에 실패해 인프라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후폭풍에서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자료=PETER G.PETERSON FOUNDATION]

공화당도 3조 5000억 달러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중도 성향 상원 의원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3조5000억 달러는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맨친 의원은 자신이 수용 가능한 예산 상한이 1조 5000억 달러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