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 결제 앱 내 제공…이용·개발자 선택권 허용"

구글이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됐다.

[RESULTS/연합뉴스 제공]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