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대출금리 인상 왜? 얼마나? 언제까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수신금리) 간 격차가 약 11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수요자 불만이 고조되고,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 대출금리가 예금에 비해 너무 올라 논란이 많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포인트로, 지난 2010년 10월(2.22%포인트) 이후 약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같은 상승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됩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는만큼,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예금금리의 경우 여전히 1%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대출 규제로 예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독과점화 된 상태라 예금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아도 되고,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신규 사업자들의 공격적 영업을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이라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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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급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대출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대마진 문제는 가격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같은 이유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왜 원가를 따져서 반강제적으로 조정하느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던바 있습니다.

◆ 향후 대출금리 전망은

이달 들어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급등세도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달 말과 내년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미국까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대출금리는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대출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폭을 4~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