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적용 논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정부가 3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일명 백신 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적 위험성 평가가 석연찮은 데다,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곳이라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이유에 대한 의문 및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백신 미접종자 1인 이용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방역 당국은 밀폐된 실내 시설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할 때 방역적인 위험성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동네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체적인 수단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를 어겨도 과태료가 없는 계도 기간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6일까지인데, 조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사적 모임 4인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2주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방역 패스는 이와는 상관없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16일 이후에도 정식으로 적용됩니다.

[자료사진]

◆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종교시설, 대중교통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다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빈번함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방역 당국은 교회의 경우 현재 방역 패스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보다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은 방역 패스 도입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 과정 가운데 취식 금지와 대화 자제, 마스크 지속 착용으로 큰 침방울 배출 요인이 없고, 주요한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발생 동향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실내 시설에서의 밀집도를 고려한 측면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놀이공원의 경우 실외시설인 특성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지만, 놀이시설 내 실내 식당이나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도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을 더 늘려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