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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8일 긴급특별총회…러 규탄 결의안 상정 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을 처리했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 상정되는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 특별총회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안보리 기능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방식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구(舊)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탄생 배경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AFP/연합뉴스 제공]

28일 열리는 긴급 특별총회에선 최근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비토에 막혀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권을 갖는 긴급 특별총회에서 중요안건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 출석·투표에 다수결로 결정된다.

표결 과정에 비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 여론을 감안하면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이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부당성을 지적하게 돼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유엔 긴급특별총회는 1950년 이후 10여 차례 열렸고, 지난 19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때의 유엔 규탄 결의안은 긴급특별총회 소집형식이 아닌,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정기총회 틀 내에서 토의 및 표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