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금융공약, 더불어민주당 협조 여부 중요해져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해도 111석,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은행과 보험은 중립적, 증권은 WM부문 기대감 하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대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증권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관련 공약에 대해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재도개편에 주목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및 입장을 보면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후도입, 신사업 분할 상장,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부여,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등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법안 수정등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혹은 동의가 필수적이다.

신정부의 여당이될 국민의힘은 110석(대선 날 재보궐선거 당선인 포함)이며 탈당 후 당선된 1석(임병헌),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당 3석을 합하면 최대 114석까지 불어날 수 있다. 다만 172석의 거대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맞서기에는 부족하다.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모습

◆ 양당 비슷한 공약 나온 신사업 분리후 상장. 증시 추가 자금 유입 요인

신사업 분리후 상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이들 모두 신주인수권 부여 및 상장기업 공모주 우선배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당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로 신사업 물적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보호를 공약으로 냈다.

박소연 연구원은 "신사업 이탈로 기존 주주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업분할 및 IPO과정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를 개선은 한국증시로 추가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등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증권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윤석열 당선인의 증권 관련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스톡옵션 등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과세 이연 등을 통한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인 등이다.

이중 주식 양도세의 증권사의 자산관리(WM) 부문의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세무담 완화와 보호제도로 인한 예탁금 신규 유입 가능성도 있다.

◆ 은행 : LTV 규제완화, 예대금리차 관리,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금융지원

윤석열 당선인의 은행 관련 주요 공약은 ▲예대금리차 관리 ▲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등이다.

예대금리차 관리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고 LTV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예대금리차 관리는 목표관리 수준이 중요하고 LTV 규제완화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추진중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여부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부재하다는 점도 윤석열 당선인의 은행 정책의 평가에 걸림돌이다.

◆ 보험 : 공적보험 역할의 확대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 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확대 ▲기초연금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이다.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관련 공약에서 은행/보험은 중립적, 증권은 WM 부분 기대감 하락"이라며 "은행업종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업종의 경우 간병비가 실손보험에서 부담보라는 점, 증권업종의 경우 양도소득세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에 필요한 공약'을 조사한 결과 주식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39.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18.7%), 장기 투자자 주식 양도세 완화(15.8%), 증권거래세 폐지(6.4%) 등을 많이 언급했다.

<투자 결과의 책임은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님께 있습니다.>

[여론조사공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