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대회 앞두고 코로나·러·경제 '3중 도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3차 역사결의 채택을 통해 장기 집권의 명분과 이론적 토대는 만들었다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정의 성과가 있어야 저항 없이 '대관식'을 할 수 있는데, 안팎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대 성과로 과시해온 코로나19 방역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에 부닥쳤고, 대외 관계도 최대 우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꼬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들 두 난제는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미크론 유입 따른 확진자 급증 속 제로 코로나 '딜레마'

시 주석이 17일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중국 중앙TV 등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제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시 주석의 고민이 읽혔다.

시 주석은 "시종 인민 생명을 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 '다이내믹 코로나 제로' 원칙을 견지하고 조속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을 견지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고 가장 큰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염병이 경제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이 심한 도시에 주민 외출을 금지하는 식의 제로 코로나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대한 '극약 처방'이다. 게다가 국민적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성과를 시 주석 집권기 중대 업적의 하나로 과시해온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쉽사리 늦출 수 없는 것이 현 지도부의 고민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감염자가 네자릿수로 급증하자 경증환자를 병원 대신 일반 격리 시설에 격리하기로 한 것은 방역 정책의 무게 중심을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관리 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가 방역 성과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이 중국으로선 딜레마일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를 유연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되, 국민들이 '확진자 숫자 제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선전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중국 대미 장기전 위해 러 돕자니 국제사회서 고립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흔들어 놓은 중국의 외교도 시 주석에게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작년 10월22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발언)고까지 표현한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침공을 감행한 상황에서 중국 외교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근 큰 공을 들였지만 국제사회의 '십자포화'를 받는 러시아를 도와주다가는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신장·티베트 문제 등과 관련해 강조해온 영토 보전과 주권 불가침, 내정간섭 반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등의 원칙에 러시아가 정면으로 거스른 터라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도와줬다가는 미국에 맞설 '논리'와 '명분'에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에 집중되던 미국의 에너지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견제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게 된 것은 중국이 반길 일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에 본격 눈을 뜨면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유럽 방어에 대한 짐을 상당 부분 덜게 될 수 있게 돼 오히려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듯한 중국 정부 요인들의 우크라 사태 관련 발언들도 중국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에 공을 들여온)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치적 안정이 러시아의 진퇴와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진핑의 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중국으로선 러시아가 패퇴하면 서방의 다음 타깃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지원하다가 전 세계의 타깃이 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분석했다.

[AFP/연합뉴스 제공]

▲코로나·우크라와 엮인 경제도 도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중국의 경제 상황도 시 주석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요 부진,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화 등 '3대 악재' 속에 중국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 명분 중 하나로 제시해온 '공동 부유'를 사실상 옆으로 치워둔 채 올해 경제 기조를 '안정 절대 우선'으로 상정한 터라 경제 성적표도 놓칠 수 없는 목표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올해 중국 경제에 돌출 악재가 부상한 셈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진력하는 다른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빨리 잡지 못한다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5.5%로 제시하면서 '안정 최우선' 경제 기조를 확정했지만 이 목표마저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를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중국도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나온 터라 중국이 앞으로 택할 대러시아 정책 기조는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시 주석이 직면한 도전인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가 서로 긴밀히 엮인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