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2개 中제품 관세면제 부활…인플레 해소·중국달래기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웨이우얼과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등으로 미중관계가 꼬이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물가 잡기와 공급망 대책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이를 위해 관세 부과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엄청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왔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