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757일 만에 풀린 '사회적 거리 두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기 해제됐습니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 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정확히 757일 만에 풀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만 명 전후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조치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2020년 11월부터 1년 반동안 적용됐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와 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 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데요.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또한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가 유지되고,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의료체계 재편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네, 핵심은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25일부터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을 평가해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 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격리 권고와 재택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되면 모든 치료비에 대해 국가 부담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넘어가고 본인 부담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 병상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또는 입원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 트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라기보다는 완화로 봐야 할 듯하다. 방역수칙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현재 방역수칙에 대해 한 번 정도는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변화된 상황들과 향후에 마스크 착용 등 변화된 상황들,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로 바뀌면서 의료 이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개인방역수칙에 조금 더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해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한가

일단 방역당국은 약 4주간의 이행기 기간 동안에는 계속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관련 지표가 거리 두기를 재개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월 3주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가 3월 17일에는 가장 많은 수치인 62만명이 나왔다. 그리고 점차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당분간은 한 5~10만명 정도로 완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해제된(거리 두기) 것은 별도의 안내 시 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며, 다만 "새롭게 신규 변이가 생기고 높은 전파력이라든지 또 높은 치명률, 또 백신의 중증·사망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