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6월 지방선거 전에 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달려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 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명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13일에는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000억 원을 투입,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추경 관련 시정연설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체별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업종 등에 따라 200∼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이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말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9일까지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견을 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국회 심사에 임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기로 했으며,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되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반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약속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에서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경우, 이번 추경안이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못 미친다며 보전금을 정부안인 26조3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증액해 제안했다. 증액분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 심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추경' 혹은 '민주당표 추경'으로 이름을 붙이며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도권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됐으며, 여야는 20일까지 증액 여부와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이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최근 4%대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금성으로 돈을 나눠주면 지출과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달 초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4.8% 급등했다며,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는 추경이라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기존 3.1%)를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전 지출이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면 물가를 자극하겠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채무 상환 등에 쓰이기에 바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